김상조 정책실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됐다. 김 정책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지난 30일 사표를 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 사표만 하루 만에 반려했다.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코로나발 경기 침체,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홍남기ㆍ김상조 경제팀’을 일단 지키겠다는 뜻이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경제·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로, 문 대통령이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정책 기조를 당장은 확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명시적으로 실패한 '김상조표 정책'은 없지만, 잡히지 않는 집값, 코로나19 백신 조기 도입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니다. 김 실장을 바꿔 '경제 정책 쇄신 효과'를 만들어 보자는 요구가 최근 여권 일부에서 오르내렸다. 지난해 6월 취임해 1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 실장이 선명한 정책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김 실장의 성과에 대한 청와대 안과 밖의 평가는 다소 달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를 기록하고, 코로나19 방역도 꽤 선방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명확한 실책이 없는데도 국면 전환을 위해 사람을 바꾸는 건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다. 김 실장도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 혁명의 진도를 빼는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을 유임시킨 이유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공개, 시장을 설득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다. 코로나 리스크를 감안, 성과를 기약할 수 없는 '혁신'보단 '안정'을 택했다는 의미다. 또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명된 만큼, 부동산 정책 라인을 동시에 바꾸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인선이 지연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각각 기획재정부 출신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명됐다. 그러나 ‘재벌 저격수’ '공정경제 아이콘'으로 지명도를 쌓은 김 실장에 비해 중량감이 다소 부족하고 기업에 이런저런 지시를 할 추진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계속 중용키로 하면서 ‘파트너’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경제팀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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