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뉴스1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앞두고 나온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는 희망 대신 우려와 호소로 채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위축된 기업경영이 정치권에서 쏟아낸 규제 법안으로 더 악화될 것이란 걱정에서다.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활동 등에 염두에 둔 견제구로 보인다. 박 회장은 “경제ㆍ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제도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줘야 경제주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새해엔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요 경쟁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우리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면서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다짐도 나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면서 “우리 무역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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