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된다면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27일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5일 보낸 편지에서 "애초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야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역사 앞에 역적으로 남지 않게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의 연락처는 파악하지 못해 전달되지 않았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친전 전달 요청을 받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 측은 "편지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호소에도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국민의힘은 바로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7일"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되면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