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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된 추미애의 초강수… '3전 전승' 윤석열 입지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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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된 추미애의 초강수… '3전 전승' 윤석열 입지만 강화

입력
2020.12.26 08: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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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징계 사유 유력했지만
비정상적 감찰 드러나자 상황 역전
법원·감찰위 잇따라 윤석열 손 들어
국정원 사건 때도 정직됐다가 부활

ㅗ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ㅗ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초강수’로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전연승하며 '거물급 인사'로 돌아왔다. 반면 윤 총장 몰아내기를 주도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추 장관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채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앞두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사생결단 승부는 연말이 돼서야 윤 총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기세등등 추미애 3연패로 궁지

초반엔 싸움을 건 추 장관이 기세등등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징계사유 가운데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윤 총장에겐 특히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법무부 발표대로라면 '사법부 내부의 사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그가 검찰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공격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 말고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부터 의결까지 사실상 추 장관이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및 징계 청구과정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 중요 감찰사안에 대해선 의무 개최하도록 돼있던 감찰위원회 규정을 기습적으로 임의규정으로 고친 사실이 알려졌고, 추 장관 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의 내부 폭로도 이어졌다. 법무부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도 '죄 안됨 보고서 삭제' 사실을 폭로했다.

검사들은 법 집행의 핵심인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려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장 모두가 이례적으로 징계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고, 추 장관을 보좌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사퇴했다.

내부 폭로와 검사들의 반발로 추 장관의 입지는 좁아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잇따라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결국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검찰로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달 1일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권고 의견을 채택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이은 패배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달 10일과 15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위원 기피신청 등 절차위반 논란이 또 불거졌다. 그럼에도 추 장관 측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징계청구 방침을 사실상 묵인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의결 14시간만에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또 한번 윤 총장 도우미 역할을 했다. 24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재차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완승을 거뒀다.

윤석열, 2013년에도 정직됐다가 부활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좌천됐다가 화려하게 복귀한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부활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된 뒤 총장 자리까지 꿰찼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추 장관은 윤 총장 복귀에 대해선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는 추 장관뿐 아니라 정권 전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후임 장관을 신속히 임명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고 사심없이 일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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