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뉴스가 중계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사찰을 언급하며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다수 여론이 윤 총장 징계가 무리했다고 보는 만큼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당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는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야 하고, 더 이상 윤 총장 흔들기는 없어야 한다.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절차의 결함이 확인되고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문 대통령은 추 장관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책임지고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임 장관은 총장 징계에서 표출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수습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가 수사 실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는 추·윤 갈등의 원인이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수사를 막으려 둔 무리수가 결국 정권 전체에 부담으로 되돌아 온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그간 국력 소모와 혼선, 피로감이 지대했으나, 그것이 쉬운 사회가 아님을 확인한 점만은 긍정적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조 카르텔’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법원을 비판하고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파 이익을 지키려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이제 정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매듭지어야 한다.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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