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억지구상, 제1열도선에 中 가둬
"노골적 봉쇄, 뻔한 패권유지 수단" 반발
2년간 7조원... 美 막대한 국방비 지원도
화웨이 금지에 "한국이 고민될 것" 발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워싱턴·베이징=AFP· AP 연합뉴스·뉴시스
중국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중국 탄압법’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대만을 지원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예년 수준을 넘어 태평양억지구상(PDI)과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라는 초유의 조치를 통해 대중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건 국방수권법에 처음 등장한 PDI다. 미국이 해ㆍ공군 전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입체 봉쇄해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를 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전초기지인 대만에 미군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정부가 내걸었던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자연히 중국은 “노골적인 중국 봉쇄전략”이라는 불만이 가득하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7일 “미국은 경쟁국을 탄압하면서 글로벌 세력범위 방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상투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해군 F/A 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지난 7월 남중국해에서 니미츠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위에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에게 PDI가 더 껄끄러운 건 미국의 엄청난 국방비 때문이다. 미 의회는 내년 PDI에 22억달러(약 2조3,800억원)를 배정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상원 논의과정에서는 2021년 14억달러, 2022년 55억달러로 2년간 총 69억달러(약 7조4,660억원)를 요구했던 예산이다. 따라서 내년은 시작에 불과하고 갈수록 급속히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내년 전체 국방예산은 7,405억달러(약 801조5,912억원)로, 1조2,680억위안(약 210조5,894억원ㆍ올해 기준)인 중국의 4배에 육박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은 가장 강력하지만 안전불감증도 가장 큰 나라”라며 “국방비를 남중국해 전력 증강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가 국방수권법에 표적으로 언급된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화웨이 5세대(5G)이동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며 중국 기업으로 법 적용 범위를 넓힌 탓이다.
이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화웨이를 억압하는 것은 단지 중국 기업이고 글로벌 업계 선두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오히려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측은 “지난 30년간 전세계 170여개국, 30억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안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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