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급 이상 주둔 시 무기 제한 포함
법 통과 땐 한국 선택 곤란해질 수도
'주한미군 2만85000명 유지'도 담겨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0)'에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부스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곧 통과시킬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를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NDAA에 포함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미 국방부가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NDAA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NDAA는 미군 부대와 장비 등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고, 화웨이와 ZTE의 위험도 명시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요 무기 체계와 1개 대대(1,000명 가량) 이상 파병부터로, 단기 임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중국 5G 기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국방부가 고려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의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업체 배제를 요구해왔다. 미 국무부는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는 4G 기지국 장비부터 화웨이 제품을 써온 LG유플러스가 5G에서도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 수 김은 SCMP에 “비록 당장 미국 정부가 군사 장비를 (추가로)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한다면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에 끼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만8,500명 미만 감축을 제어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의 두 가지 조건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 90일 후부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다. 미 의회는 2019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으로 줄였다가 2020년에는 2만8,500명으로 상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견제하는 조치였다.
또 NDAA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응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응하는 미군의 준비와 관련해 회계감사원(GAO)이 권고한 내용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미 국방장관이 NDAA 제정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당국으로부터 이 법안 추진이 현 주한미군 전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NDAA 입법 동향을 포함해 한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 전력 운용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NDAA 합의안을 도출했고 향후 상원과 하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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