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도시 계획을 연구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역임해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이런 변 후보자 경력은 장관 지명 이유를 분명히 보여 준다. 정부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주택정책 난맥상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현 정부 주택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공공성 배제된 재개발 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주택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켜, 주택가격 급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결국 변 후보자는 투기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신규 주택과 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까다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가격 상승 시 이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하되 공급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추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와 관련 법 미비로 흐지부지됐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분양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 실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택 임대가격 안정도 시급하다.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임대주택 수요가 주로 도심과 역세권 등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시 공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간 참여 폭을 넓혀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도시재생과 재개발 조화를 강조하는 유연함을 보여 줬던 것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정책 신뢰 회복이다. 지금 집값 상승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에서 비롯된 가수요가 주요인이다. 변하는 수요에 맞춘 구체적 공급 계획을 조속히 밝혀, 국민들이 차분히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