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대의견에 '근거 법률 마련 이후 집행' 명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또다시 첨예한 의정 대립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심각해지는 와중에 공공의대 예산이 의정 갈등이 반복되는 불씨가 될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4일 공공의대 예산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거도 합의도 없었다”며 당정이 지난 9월 있었던 의료계와의 합의를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공의대 예산은 근거 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당정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로 11억8,500만원이 편성된 2021년 예산안을 2일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서 책정된 2억3,000만원보다 9억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9월 의협과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하고 증액까지 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함께 약속했던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로 잡혀 있던 9억5,5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안 2억3,000만원에 대해) 증액 의견을 제시한 뒤 복지부에 의견을 물어왔기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합의 취지를 존중해 해당 예산은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한다고 예산안 부대 의견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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