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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파국 피할 해법이다

입력
2020.12.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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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권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논의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 법무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와 추 장관 교체로 이번 갈등을 매듭짓자는 것이다.

정 총리는 1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을 10여분간 독대했고, 추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동반 사퇴는 이번 갈등이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다면 법률적 위법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검찰 조직을 추스려 나갈 리더십의 동력은 더욱 약화할 수 밖에 없다. 윤 총장 찍어내기 논란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검찰 개혁의 명분 역시 퇴색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윤 총장도 이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윤 총장이 더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직무정지와 징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인정한 만큼 윤 총장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계속 법정 싸움을 벌이며 자신의 무결성만 강조하려고 하면 권력에 집착하는 검찰주의자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무리하다고 해서 그간 오만했던 검찰의 조직 문화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질서의 안정을 위해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더 큰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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