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조짐에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개혁에 좌절이 없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는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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