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때 절반인 3조8000억과 비슷한 규모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한 19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한 식당 출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해 ‘3조원+α’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7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피해를 위한 지원에 약 3조8,000억원 정도를 썼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만큼 그에 준하는 금액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한 민주당 의원도 "3조+α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예산(7조8,000억원)의 절반 규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반영’으로 기조를 틀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재원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약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내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에 가져다 쓰고, 여기에 2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아 이를 지킬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야당은 아직 순증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 여당 간사로서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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