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2대화 재가동" 일방 발표 中노림수는?...美 ‘쿼드’ 압박 균열

방공구역, 사드 악재에 6년 간 회의 중단?
中, 협의복구 신속 공개...韓 발표에 없어?
美 쿼드 참여국과 모두 2+2 장관급 대화
한국과는 4년째 개점휴업... 중국 잰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이 한국과 ‘외교ㆍ안보 2+2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월 이후 6년 가까이 중단된 국장급 협의체다. 한미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대화가 뜸한 사이 중국이 틈새를 파고 들며 대중 포위망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외교ㆍ안보 2+2대화를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시작해 두 차례 열리고는 유명무실해진 회의다. 그 사이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이어도를 포함시켰고, 한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는 등 양국 군사관계는 협력보다 갈등요인에 휘청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 국방차관 전략대화가 5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리긴 했지만 한국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은 2011년 7월 이후 9년 넘게 미뤄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의 2+2대화는 국장급이어서 한국이 미국과 개최해온 장관급 2+2대화와는 격이 다르다. 다만 한미 2+2대화가 중단된 시점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국과 군사 협의채널을 복구하려는 것은 함의가 적지 않다. 한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2+2대화를 시작해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세 차례 열었지만 이후 중단됐다. 이에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2+2대화를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민(왼쪽 두 번째)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샤오위안밍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특히 미국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협력체 ‘쿼드’에 한국까지 끌어들이려는 상황이다. 미국이 장관급 2+2대화를 운영하는 상대국은 한국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일본, 호주, 인도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대중 봉쇄의 핵심인 인도ㆍ태평양전략을 강력 지지하는 쿼드 회원국이다. 미국은 지난달 인도와 2+2대화를 갖기도 했다. 중국이 왜 한국과 2+2대화를 서둘러 다시 열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2+2대화 부분이 빠졌다.

때맞춰 중국은 군 현대화를 촉구하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정한 2027년까지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과 조직, 인력, 장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최근 미국령 괌을 넘어 하와이까지 타격 가능한 훙(H-20) 장거리스텔스폭격기 실전배치를 거론하는 등 첨단무기 확보를 통한 대미 억지력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중국은 전략적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