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4명의 국회의원들을 묶어서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라 불렀는데, 조 의원은 그 중 한 사람으로 검사 출신이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에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에도 추 장관의 '말 폭탄’이 검찰개혁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는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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