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약발 없었나... 하위 50%만 소득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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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약발 없었나... 하위 50%만 소득 줄었다

입력
2020.11.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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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가구 절반 이상은 '적자'
맞춤형 지원 비판에 정부 "저소득층 지원은 4분기 집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50% 가구에서만 평균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효과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에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분위 가구 소득 줄어들 때, 6~10분위는 모두 늘어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9월 2인 이상 전국 가구를 소득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50%에서만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했다. 하위 10%(1분위) 소득이 2.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2분위(-0.6%) △3분위(-1.1%) △4분위(-1.5%) △5분위(-0.4%) 역시 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6~10분위는 모두 지난해 3분기보다 소득이 늘었다.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분위의 경우 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5분위와 6분위를 나누는 소득 경계값 468만9,000원을 사이에 두고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한 것이다.


하위 10% 가구, 매달 평균 51만원 적자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106만6,000원에 그쳤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각각 17.0%, 12.9% 급감한 반면,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11.1% 증가에 머물러 시장소득 감소를 메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위 10%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4만7,000원, 소비지출은 135만8,000원으로 매달 51만1,000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시민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적자 가구 규모도 커졌다. 올해 3분기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사이 1.1%포인트 상승한 50.9%로 집계됐다. 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뜻이다. 3분기 기준 해당 구간의 적자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소득 격차 확대를 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면서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3분기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하위 50%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올해 2분기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12.5% 급증한 125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번 3분기보다 더 적었지만, 공적 이전소득(78만원)이 3분기(56만3,000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 "3분기만으로 4차 추경 효과 판단 곤란"

다만 정부는 3분기 가계소득 결과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효과로 뭉뚱그려 해석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3분기에 지급 완료됐고, 긴급생계지원 3,500억원은 11~12월 중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분기 공적 이전소득만으로 4차 추경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4분기에 주로 집행되는 사업들은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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