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20~2021 통상이슈 탑 7 보고서 발표
"환경과 통상 분야 연계 강화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기존 국가 간 시장 개방에 중점을 뒀던 글로벌 통상 분야의 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 디지털, 노동으로 이동해 이들 분야가 주요 쟁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탑(TOP) 7' 보고서를 통해 내년의 통상 이슈를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린 뉴 트레이드(Green New Trade) 등장 △디지털 무역 전쟁 본격화 △안보ㆍ노동ㆍ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통상의 3대 축을 필두로 미ㆍ중 분쟁 지속, 보호무역조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이 향후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 분야 연계가 강화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이 시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ㆍ중 갈등은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노동, 인권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난해 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정책을 본격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통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과정에서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된 '미니 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와 미니 딜 형태인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 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장기화할 미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 떠오르는 신남방 지역도 최근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해당 시장에 진출할 때 관련 동향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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