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에서 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장을 둘러싼 관·관,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언제까지 사용할지를 두고 인천시와 각각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로 서로 맞설 위기에 놓였다.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 금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각장 신·증설을 두고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전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환경부 주도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되 이미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정한 인천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무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대체 매립지의 규모, 공모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주쯤 (대체 매립지 공모)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며 "공고기간은 60일간으로, 공모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1곳이면 심의해 선정하고, 2, 3곳이면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를 더 쓸 수 있다는 2015년 합의를 근거로 인천시에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쓸 대체 매립지는 경기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내에는 매립지를 조성할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앞서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8곳을 제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서울지역은 제외됐다. 경기 6곳, 인천 2곳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가 도내에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기도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는 등의 방안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인천시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예정 부지 모습. 연합뉴스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쓰레기 감축을 위해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부천시는 인천시, 서울 강서구와 함께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에 7,786억원을 들여 하루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을 짓기로 했으나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천시는 광역소각장 건설 시 1,267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2, 3개 구군이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 4곳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소각장과 인접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남동구, 미추홀구 등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소각장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1곳이 쓰는 소각장은 사업비의 30%까지 국비 지원이 되지만 2, 3곳이 쓰는 광역소각장은 50%까지 가능하다”며 “광역시설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을 하지 않으려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하지만 반대가 심하다"며 "부산 생곡처럼 소각장과 비슷한 열분해시설(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석유를 뽑아내는 시설)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 한 육교에 광역소각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주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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