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 공장가동률 높아진 탓 아니다"
중국 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11.8% 개선?
강수 많았던 지난 겨울보다 올해 미세먼지 악화
16일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며 노약자의 실외 활동을 삼가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서울 지역에 올 가을 두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충남 지역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다. 정부는 강수량이 많았던 지난 겨울보다 올 겨울 미세먼지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 대구, 경북은 온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81~150㎍/㎥이거나 초미세먼지(PM2.5)가 36~75㎍/㎥일 때 나쁨 단계로 분류된다. 서울, 경기, 충북 중부권, 충남 북부권, 전북 김제권 등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미세먼지가 중국발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례에 따라서 국내 국외 요인의 비중이 다르지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의 대기 정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공장 가동률 회복과 국내 미세먼지 농도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시내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중국은 이미 지난 2분기부터 공장 가동률을 회복했고 3분기는 작년 동기 수준이 되었음에도 올해 9월까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1.8%나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77.5%던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1분기 67.3%까지 곤두박질쳤으나 3분기 76.7%로 올라, 지난해 3분기(76.4%)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한국 대기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국외가 아닌 국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지난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공개한 '동북아시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국제 공동연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 평균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51%는 한국 자체에서 발생했다. 32%는 중국, 15%는 러시아 몽골 대만 북한 등 기타 지역, 2%는 일본에서 유입됐다.
환경부 "올 겨울 미세먼지 작년보다 심해질 듯"
올해 1~10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최근 4년간(2017~2020년)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러나 올 겨울(12월~내년 3월)은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기상 여건이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철은 강수량이 늘고, 동풍 일수가 증가해 미세먼지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 겨울 기상 여건은 작년 겨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1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다.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 충청권 전북은 17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대구는 오후까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유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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