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의당 중대재해법 공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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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의당 중대재해법 공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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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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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만나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0일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각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명 존중 같은 보편적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공정경제 3법처럼 이번에도 국민의힘 내부 이견이 맞설지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정의당과도 공조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낙연 대표는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빨리 처리되도록 상임위가 노력해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했고 최근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박홍배 최고위원이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동자와 국민은 우리 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거라 믿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약자를 대변하는 데 있어 국민의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과 비교해 연간 약 2,000명이 사망하는 산재 현실을 방치해 온 것은 애석한 일이다. 법 제정이 이념을 초월한 정당 간 협력의 전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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