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부양책 협상·임시예산안 시한 임박
"트럼프, 대선 후 코로나 대응책 등 관심 안 보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발 등에 불 떨어져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 선언' 연설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연방 하원이 대선 이후 사실상 동시에 레임덕(권력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차질은 물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미국은 의회와 백악관의 레임덕으로 향후 몇 추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부양책과 임시예산안 협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얘기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심지어는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런 상황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2021 새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다음달 11일까지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함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문제를 두고 내홍에 빠지면서 협상력을 발휘할 상황이 못 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도력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시한 내 합의가 불발되거나 적어도 시한 연장이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된다. WP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이라도 의회는 내달 11일까지 임시예산안 마감시한과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경제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가팔라지는데도 경기부양책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경기부양책 협상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얘기만 반복하지만,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에 반기를 든 터라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간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당장 경기부양책 규모 자체만 놓고 봐도 매코널 원내대표는 5,000억달러를,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달러를 주장할 만큼 간극이 넓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가 바빠지게 됐다. WP는 "인수위원들이 이번 주부터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바이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기부양책과 임시예산안 논의에도 적극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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