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차 검찰을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조치를 ‘정권 흔들기’로 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며 “정치 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협력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11월내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길 부탁하며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편파·짜맞추기·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는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 받는다. 이후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총 7명의 추천위원이 각각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최대 35명의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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