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09년 개발 이후 첫 개편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등 기존 지표 삭제
과학기술분야 전공 성비 등 새로 넣어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에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포함하는 등 10년만에 개편에 나선다.
8일 여가부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성평등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 성불평등 정도가 높은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고 지난 10년간 지표체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일부 지표가 최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적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3대 목표, 7개 영역, 24개 지표'로 개편된다. 기존 △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화로 나뉜 영역을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라는 목표로 바꾸고 성별분리현상, 주관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다.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체계. 여가부 제공
기존 25개 지표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근로자 성비 등 시의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된다. 대신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 여성 비율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 성비를 넣어 노동과 교육분야의 성별분절을 측정하게끔 했다. 또한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 여자가 할 일은 가정돌봄’,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에 반대하는 비율을 지표에 넣어 젠더의식을 측정하도록 했다. 기존 강력범죄피해자 비율 등 폭력 영역은 여성폭력통계 체계와 연계해 별도로 분리, 위성지수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성평등지수 활용에 대해 “관련 부처가 성평등지수 중 해당 지표를 책임 관리하고, 여가부가 모니터링, 총괄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나 실현이 어렵다”며 “타 부처의 관심이 저조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성평등 지수의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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