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서 '법무부, 대검 특활비 감찰을'
추미애 "특활비 총장 주머닛돈처럼 써" 주장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로도 번졌다. 추 장관이 대검찰청이 특활비를 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주장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대검의 '묻지마 특활비'를 감찰하라"라고 힘을 보탰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무부는 90억 원이 넘는 대검의 묻지마 특활비를 감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윤 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검찰총장이 묻지마 지출을 한다니"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인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정치인 총장'이라고 맹공격하면서 대검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도마에 올렸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검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도 내놓은 상황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단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공무원이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청원인은 관련 주장을 언급하면서 "특히 그 지출 중 소위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몇몇 집단에게 그 특활비가 지출되진 않는지 꼭 살펴봐 주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기다렸다는 듯 시민단체라는 단체가 고발장을 제출, 대부분 기소처리 하는 방식으로 사건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지나치다고 보고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이걸 대선 선거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고 비약을 한다"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이에 대검을 포함한 소관 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직접 문서로 검증하기로 했다.
대검에서는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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