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때리고 지원금 국회의원 경조사비로 쓴 복지 재단

경북 영덕 사회복지재단 십 수년 째 비리로 말썽
행정기관 부실한 관리감독에 불·탈법 반복

2004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십수년 째 보조금 횡령과 노인 학대 등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경북 영덕의 한 노인요양시설. 영덕=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영덕의 한 사회복지재단이 횡령과 거주 노인학대로 말썽을 빚고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할 돈으로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공무원 경조사비로 쓰였다.

영덕경찰서는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을 시설 운영비로 낸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A사회복지재단 이사장 B씨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재단은 2014년 4월부터 10개월간 재단 산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5명에게 식당에서 조리와 행정사무 업무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6,400여만원 타내 이들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됐다. A재단은 결국 덜미가 잡혀 횡령 금액의 3배에 달하는 2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이사장은 이 과징금마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빼내 납부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영덕군은 B씨에게 요양시설 통장에 다시 돈을 입금하도록 명령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올 1월 경찰에 고발했다.

시설 운영비는 B이시장의 쌈짓돈이었다. 정치인 후원에 시설운영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본보가 입수한 2018년 경북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A재단은 2016년 4월 지역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5만원,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의원의 정당 최고위원 당선 축하 화환 등에 10만원을 썼다. 또 군수 장인상 조의금에도 10만원을 지출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확인된 것만 24건에 480만원에 이른다.

B이사장이 채용한 시설장도 문제가 됐다. 올 초 시설장으로 한 인사를 고용했는데, 해당 시설장은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짧아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영덕군은 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재단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본 기능과 역할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적발됐다. 작년 11월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한 명을 수 차례 때려 이마에 상처(열상)를 입혔고, 앞서 2017년 8월에도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A복지재단이 문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불ㆍ탈법 행위가 반복되자 영덕군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덕군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3개월간 시설장으로 채용한 뒤 인건비 1,100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A재단에 대해 채용취소 명령만 내리고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다.

영덕군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과 노동부 등에 질의한 결과 월급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경북도 감사가 연기되면서 일부 행정처분이 미뤄진 것이지 해당 법인을 봐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법인 설립 후 십수년 째 보조금 횡령과 입소자 학대 등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경북 영덕의 한 사회복지시설. 영덕=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