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2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킷 항의 속에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상대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하며 이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야당 원내대표의 몸 수색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야당도 시정연설을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도입 주장 같은 정쟁의 기회로 삼아 협치 분위기를 날려버린 것은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네이밍을 통해 올해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을 담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진단한 것은 이 같은 자신감에서다. 마침 경제성장률이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섰고 수출이 회복세다. 안심하긴 이르지만 방역 조치 완화로 내수 진작의 토대도 마련됐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는 다짐에 기대를 걸어본다. 다만 디지털ㆍ그린ㆍ안전망ㆍ지역균형 뉴딜을 포괄한 한국형 뉴딜의 경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앞으로 국회가 꼼꼼하게 예산 쓰임새를 따져 심사해야 한다.
시정연설에서 아쉬웠던 건 문 대통령이 하나 된 힘을 강조하면서도 반대편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나 방법론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한계가 드러난 대북 정책,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반성과 성찰 없이 두루뭉술 넘어갔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인식은 공허한 인상마저 준다. 마침 청와대 경호처가 사전 환담장에 들어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몸 수색을 했다가 극렬 반발을 낳았다. 야당도 ‘나라가 왜 이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협치의 손길을 외면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면서 어느 쪽도 속마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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