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이어...2050년 넷제로 선언
환경부, "조만간 시행 계획 마련"?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도 반영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일명 '넷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넷제로로 불리는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온실가스 배출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환경부는 8조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컸던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주요 사업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도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시설 교체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증설 △저탄소 그린 산단 조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앞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권고안 도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은 최근 전 세계적인 탈탄소 산업 전환 흐름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9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일본도 지난 26일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다. 유럽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후 악당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선언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의 적극 동참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가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은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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