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 등 3개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초안을 27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초안은 이날 공청회 논의와 보완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으로 발표된다. 3개안 중 중간인 2안의 골자는 현재 시세 대비 평균 69.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되, 속도를 조절하고 ‘세금 충격’을 낮추는 완충적 조세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다.
3개안 모두 현실화율 조정 일정은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르다. 2안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매년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10년 후에 90%에 도달토록 상향 속도와 목표 시점을 늦춘 반면,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로 균등 상향해 5년 후에 현실화율 90%에 가장 먼저 도달하게 하는 식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2035년, 2028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 동안 시세 대비 지나친 저평가, 공시가격 산정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임으로써 서울 강남 등에 대한 주택 수요 분산 정책 차원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막상 공시가격 인상안이 나오자 우려와 저항이 만만찮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부 들어 50% 이상 상승할 정도로 집값이 급등해 과세 부담이 높아진 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승하면 주택 보유 부담이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게 문제다. 특히 현실화율을 90%로 균등 상향할 경우 9억원 미만 중산ㆍ서민은 물론, 은퇴자들도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공교롭게도 주택보유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공시가격 인상이 추진되는 만큼, 중산ㆍ서민층의 ‘세금 충격’을 최소화할 미시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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