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필모 민주당 의원 분석
강원 삼척시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 철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지난 10일 최문순(앞줄 왼쪽) 강원지사와 나희승(앞줄 오른쪽)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삼척=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출연연구소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중소기업 파견 때문에 연구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 1인에게 2,6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예산 지원을 받는 연구소 중 유독 철도연만 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영이 방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도연은 차세대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R&D) 등을 하는 곳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곳의 능률성과급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도연은 올해 임직원 성과금으로 총 11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9억6,200만원)와 비교해 16% 정도 늘어난 액수다.
25곳 중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한 연구소 5곳 모두 결산잉여금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되레 성과급 규모를 늘린 곳은 철도연이 유일했다. 지난해 총 4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 예산을 약 23억원으로 42% 감액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84%(11억7,000만원→1억8,700만원)나 줄인 것과 비교된다.
철도연의 성과급 규모는 2017년 3억4,500만원에서 매년 늘었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 내역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3년 간 지원부서로 ‘부서이동’을 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파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급을 받은 직원은 51명이었다. 지급 총액은 4억9,9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980만원씩 받은 셈으로, 한 해 최대 2,620만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비정규직도 성과가 있으면 성과급을 주는 다른 연구소들과 달리, 철도연이 3년 간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준 사례는 위촉직 연구원 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철도연 측은 “부서이동 등을 이유로 성과급을 받은 이들은 ‘기타 원장이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종의 예외 규정을 자의 해석해 제 식구들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출연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예산 집행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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