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백악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한ㆍ미 국방장관이 14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하며 이견을 노출한 장면은 '폭풍전야'에 불과하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증액과 반중전선 참여를 압박하는 미국의 기조는 누가 집권해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미관계에 격랑이 예상된다.
①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진다는 데 이견이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나라(한국 등 동맹국)를 지키는데 드는 많은 돈이 미국민의 지갑에서 새나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선이 되면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디모인 국제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디모인=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직접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도 심상찮은 대목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인상과 연계시키기 위한 포석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② 바이든 되면 한미 동맹 '균열' 없지만 '긴장'은 계속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잦아들 수 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압박 등으로) 동맹을 갈취하듯 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차에 타고 있는 청중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털리도=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해도 일정 수준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캠프는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이전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방위비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측간 불협화음이 쌓여있다"며 "한국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기본 입장이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민주당 집권시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 수준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한미 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③전작권은 문정부 임기내 어려울 듯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엔 먹구름이 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트럼프 정부 군 당국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훈련을 제대로 하고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전작권 전환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보다 전작권 전환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④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중갈등에 출렁
미중 갈등 관계속에서 '한국이 반중 전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설적으로 요구해오느냐, 바이든 후보처럼 신사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반중전선 참여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의 일방주의적인 접근을 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 싱크탱크와 전략가들을 움직여 더 촘촘한 압박을 해올 것이란 얘기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높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