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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오르는 의정협의체… '의대 국시'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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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오르는 의정협의체… '의대 국시'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20.10.15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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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착수 선언
의협 "공공의대 등 논의 환영"이라지만
"국시 응시 매듭 먼저" 밝혀 난항 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 중단,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 중단,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시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의협에) 공식적으로 문서도 보냈고 이번 주 중 실무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4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맺은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이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벌이며 반대했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체 구성 등 합의안 이행을 촉구해 온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대생 국시 문제가 의정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정 합의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의대생 국시가 별개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시 추가 시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협의체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2,700여명은 지난 8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벌일 때 국시 실기시험 거부, 동맹 휴학 등의 집단 행동을 벌였다. 집단 행동 중단 후 “국시에 응시하겠다”며 추가 실기시험 시행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가 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마감된 국시 필기시험에는 전원이 응시했고, 의료계는 “의대생 개개인이 국시 응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연일 실기시험 추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손영래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고 밝혔다. 국시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권익위에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를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가 소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하면 복지부도 추가 시험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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