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부양안 처리 지연 이유는??
"공화당 상원과 매코널 원내대표 때문"
"부유층 감세엔 앞장, 서민지원엔 강경"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AP 연합뉴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CUNY) 교수가 집권 공화당에 일침을 놨다. 여당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데는 골몰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구제하는 정책 마련은 왜 방관만 하고 있느냐는 힐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다고 직격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2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에 “미국은 왜 당연히 필요한 감염병 대유행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너무 자주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공화당은 감염병의 경제적 희생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그 책임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돌렸다. 그는 “대통령을 탓하기 쉽지만 고통에 처한 국민을 돕지 못하는 것은 매코널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2조달러 감세 정책을 펼 때에는 예산 적자를 걱정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미국인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선 ‘매파’로 돌변한다”고 꼬집었다. 대표 사례로 매코널이 주(州)정부에 보조하는 연방정부 예산을 늘리자는 제안에 “민주당 주 구제금융”이라고 조롱한 사실을 거론했다. 서민의 안정적 삶은 외면한 채 정치적 유ㆍ불리가 입법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단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공화당이 무려 20년간 서민 정책의 대명사인 ‘소득 재분배’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했다. 크루그먼은 “매코널과 공화당은 중산층과 빈곤층 지원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3월 주식시장이 고꾸라졌을 때 도입했던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을 제외하곤 공화당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않는 한 재난 상황에 놓인 수백만 가구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크루그먼은 “미국민의 불행에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하는 책임만큼, 매코널 대표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가를 치를지 말지는 3주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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