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20일로 단축한 것은 물론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예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국감 증인을 포함해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했던 보좌관 등 참석자도, 취재 기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처럼 비상 시국 아래 전례 없는 국감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따져본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여야 정쟁의 풍경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 증인 채택 공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방위는 국감 하루 전날까지 야당이 신청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병가 의혹 등 관련 증인 신청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씨름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간사직 사퇴까지 했다. 피감 기관 감사 일정을 포함한 국감 계획서는 가까스로 채택 했지만 증인 공방은 매듭짓지 못했으니 반쪽의 합의다.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추 장관 아들 의혹이나 북한군의 월북 추정 공무원 사살 사건을 국감에서 다루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에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강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이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정쟁을 부추기는 것 말고 더 알아낼 내용이 무엇일지 의문이다. 특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낱낱이 공개하기도 어려운 연평도 사건의 경우 피살자의 형만 증인으로 세워 듣는 것이 진실 규명에 무슨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퇴색할 경우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국방위만 따져도 북핵 등 안보 환경에 대비한 대비 태세 강화, 전작권 전환, 국방 개혁 등 짚어야 할 중요 사안이 수둑하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지적됐듯이 이런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추 장관 아들 논란으로 날을 지새울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압축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고서는 가뜩이나 주눅든 민생 회복도 어렵다는 것을 여야 모두 명심해 국감에 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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