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5일 제안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BTS 멤버 6명 전원이 현역 복무 대상자이고 이 중 일부는 2년 내로 입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이를 공론화할 만한 적기라는 건 분명하다.
병역특례 확대 적용은 형평성,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찬성하는 쪽은 BTS의 음악적 성취가 K팝과 한류 확산에 끼친 다대한 영향력을 들어 이들이 군 복무보다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반론도 거세다. 병역 브로커와 결탁해 성격 장애, 어깨탈골 등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연예인, 입대를 했지만 불성실한 복무 태도로 공분을 산 연예인들이 적발된 게 오래전 일이 아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석ㆍ박사 등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특례요원 1,300명을 5년 동안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도 있다.
문제는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이라는,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 명분의 모호성이다. BTS와 같이 새로운 대상자가 등장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조변석개하는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당은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에서 판단하면 객관성ㆍ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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