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북은 판단가능한 첩보, 시신훼손은 그 정도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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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북은 판단가능한 첩보, 시신훼손은 그 정도는 아닌듯"

입력
2020.09.28 20:30
수정
2020.09.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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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피격 실종 공무원 어업지도선이 탔던 무궁화10호가 정박해 있다. 목포=뉴시스


우리 군이 28일 북측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A씨를 ‘침입자’로 규정했다. 북한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논란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A씨)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월북과 관련해 황 의원은 “구명조끼와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이상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북한 함정과 A씨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A씨 월북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한미 감청 정보 등을 통해 A씨와 북한군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보 자산이 북측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 정보 공개를 피하는 상황이다.

다만 남북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황 의원은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북측과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군은 북한군이 A씨에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붓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월북 사안은 판단이 가능한 수준의 첩보였고, 시신 훼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신빙성 높은 추측 가능한 첩보였다”며 “지금 확보된 정보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때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취지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폐쇄회로(CC)TV가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봤을 텐데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북측의 사과 통지문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담은 북쪽 의지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민간인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한 갈림길이 이번 사건"이라고 공동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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