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美 보수ㆍ진보 대격돌

낙태 반대 보수 성향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민주당 반대 속 공화당, 10월 29일 상원 인준투표 방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26일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난 2018년 5월 19일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노틀댐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우스밴드=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그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로 바뀐다.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임명을 강행하면서 미 보수ㆍ진보 진영의 힘겨루기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럿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18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즉시 인준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12일 청문회 개최, 29일 상원 투표 진행 시나리오도 내놨다고 미 CNN은 전했다. 11월 3일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관 공석을 채우겠다는 속도전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배럿 지명자는 인디애나주(州) 노틀담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2017년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입양한 2명을 포함해 자녀 7명을 두고 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 반대론자다. 또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된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도 반대한다. 총기 사용 권한은 옹호한다. 보수 기독교 신앙단체 ‘찬미하는 사람들’ 회원이다. 배럿 지명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미국 사회정책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패배 시 우편투표 부정 문제를 근거로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배럿 판사 인준 여부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결과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11월 대선 승자가 신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38%)을 훌쩍 앞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