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70%에 달하는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9월 통신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제대로 잘 통과돼서 실행이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에 거의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니 국민이 안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소요되는 4,000억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9월 통신요금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다. 만약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해 경감해준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비(1조3,000억원)도 내주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내주 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돌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은 추석 후에 신청, 심사를 거쳐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도 추석 연휴 이틀 전인 28일쯤에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행정 정보를 통해 파악한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중이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 대해선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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