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서 방위비 증가 이어질 듯... 내년 역대 최대 60조원 전망

방위성 내년도 예산에 5조4,000억엔 책정
주변국 군비 확장 등 이유로 7년 연속 최다
中 염두 오키나와 전자전 부대 신설 예산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C 초계기가 21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의 방위비 규모가 내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비 증가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요구서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엔(약 60조1,349억원)이 넘는 방위예산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올해엔 방위성이 5조3,223억엔을 요구했고 확정된 본 예산은 5조3,133억엔이었다.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이후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해 왔고 내년도를 포함한다면 9년 연속 증가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성의 예산 요구가 반영된다면 방위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한다.

일본은 방위비 증가 배경으로 중국 등을 포함한 주변국의 군사력 확장과 최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증액 이유로 군사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위성은 전자파를 활용해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 전문 부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도쿄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에 내년 말까지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총 3곳의 전자전 부대 거점을 둘 방침이라고 보도했

육상자위대는 홋카이도 소재 히가시치토세주둔지에 제1 전자전 부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 구마모토현 겐군주둔지에 80명 규모의 전자전 부대를 발족한다. 이들 부대는 각각 중국과 러시아군의 통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도 아사카주둔지에 설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겐군주둔지와 비슷한 규모로 이들 3개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전자전 부대를 오키나와에 있는 기존 부대 내에 수년 안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이 오키나와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난세이제도에서 자위대의 전파 정보 수집에 나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키나와에 신설되는 전자전 부대는 전자파를 이용해 적의 통신이나 미사일 유도, 무인 항공기 비행 등을 방해한다. 상대의 전자전 공격에서 자위대의 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비와 지상배치형 미사일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취소에 따른 대안 사업비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