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안착된 정책, 조세연 주장 균형감 잃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기업 유통사 측 관점만 살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연의 주장은)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사용처가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주된 논점으로 잡은 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근거대로라면 소비자 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대형마트 상품권"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중소 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을 옹호하며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화폐를 조세연의 무용론에 따라 폐기하고, 골목상권 재래 시장을 유통 재벌사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두자는 거냐"며 "아무리 경제 민주화로 화장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라는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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