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추미애 공방만 오간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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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 추미애 공방만 오간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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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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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전반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의혹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관련 의혹이 부각되면서 나머지 국정 이슈들은 사실상 묻혔다. 합리적 의혹 제기와 추론으로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이라면 몰라도 팩트 없는 정치 공방, 재탕삼탕 의혹 제기, 중언부언 답변으로 귀중한 의정 시간을 낭비하는 건 분명한 문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 아들과 달리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거부된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방부가 휴가 규정을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식으로 공세를 폈다. 하지만 지휘관의 정당한 승인을 얻어 휴가를 썼다는 추 장관 측 논리를 깰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특혜 시비를 입증해줄 진단서,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해당 군부대에 남아 있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변죽만 울리면서 말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주장이 일부 흔들리고 있긴 해도 여당 주장처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방부 민원 전화와 관련해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보좌관에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같은 추 장관의 모호한 답변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분위기면 17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소모적 난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100일 일정으로 시작한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처리와 민생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대에서 정의와 공정이 훼손됐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소모적 공방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없다. 검찰이 이날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취파일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으니 사건의 진상은 곧 드러날 것이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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