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왼쪽)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의원(예결위 간사)이 지난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계륵'이 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정부ㆍ여당 안에 대해 “야당에서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이 지지하면서 집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야당이 제시한다면 왜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합당한 제안을 해 주면 추경안 심사를 해서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 심사 과정이란 게 당연히 그런 것 하라는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의 미세한 태도 변화는 통신비 일괄 지급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지급을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답변은 37.8%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ㆍ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안을 번복할 경우의 역풍을 고려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 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선 통신은 필수 방역제”라며 통신비 지급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1인당 2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4인가구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며 “구직 활동, 재택 근무, 노년층 소통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성과'로 떠오른 정책이다. 지급을 번복하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도 체면을 구기게 되는 상황이다. 통신비 지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한 국민에게 두텁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이미 받았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 대신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신비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독감 무료접종을 요구하는 야당간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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