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ㆍ온라인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방역 필수재"
'독감 접종' 주장에는 "추가 백신 금방 못 만들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 "통신서비스는 방역 필수재"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기존 안을 고수할 뜻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통신비 2만원은 큰 실효성도 없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과 근무, 경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 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두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3,000만명 분을 확보했지만,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 부족으로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이 제외된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수석은 "사행성 사업이나 병원·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직종,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며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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