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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별감찰관 일괄타결, 해 볼만 하다

입력
2020.09.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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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대표가 10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월 1회 정례회의 개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 공통 공약 입법화 등에 합의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화 복원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원구성 재협상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영수 회동에서 적지 않은 합의점이 도출돼 협치의 물꼬는 트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 성사된 공식 회동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윈윈윈 정치’ ‘우분투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조했던 협치의 기반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한 것도 정쟁에 지친 국민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다만 여당이 독식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선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개원 협상 과정의 우여곡절을 반복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틀린 말은 아니다. 첫술에 배 부를 수 없는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길 바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 해결이다. 다행히 최근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면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어느 게 먼저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추천을 마무리하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일괄타결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오랜만에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아무 성과 없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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