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개발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이뤄지는 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해, 강남구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을 통해 확보한 1조7,500억원은 고스란히 강남구와 그 주변 개발에만 쓰이게 됐다. 강남구의 올해 예산은 1조163억원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를 기초지차체(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개발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강북구나 도봉구 등 다른 자치구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해당 자치구로 제한하고 있다.
개발이익의 광역화는 법 개정 사안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기여금이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강남구의 반대와 함께 국토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진전이 없었다.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은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외에도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토부 입장도 선회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반ㆍ공공시설 설치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에도 사용된다.
다만 공공기여금 분배는 법 개정 후 이뤄질 개발 사업에만 적용된다. GBC 등 이미 걷은 공공기여금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더라도 다른 낙후 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GBC 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은 1조7,500억에 달한다. 단일 기여금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강남구와 잠실종합운동장(송파구 소재) 일대에 들어서는 마이스(MICE) 단지에 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예산을 떼어줘야 하는 강남권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여금 분배 방안은 명백한 자치권 훼손”이라며 “두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와 인접하고 있지만, 송파구와 달리 배분에서 배제된 서초구는 개발이익의 강남북 공유에 서울시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인 화두”라며 “기부채납 받은 공공기여금의 70%는 서울시가 받아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자치구에서 쓰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최대 30%’로 규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발이 이뤄지는 자치구에 돌아가는 몫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선 안 된다”고 하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뜬금없다”고 받아 치는 등 기여금 분배를 둘러싸고 양 측은 갈등했다. 2015년 강남구는 GBC 공공기여금을 다른 지역 개발에도 쓰겠다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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