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 째)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 선분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에 앞서 구체적 공급 계획을 통해 집값 안정세를 다지려는 포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며 해당 지구와 분양 면적 등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계양(1만1,000호)은 내년 7~8월, 남양주 왕숙2(1만5,000호)는 9~10월, 남양주 왕숙(2만4,000호)·부천 대장(2만호)·고양 창릉(1만6,000호)·하남 교산(1만1,000호) 등은 11~12월에 사전청약을 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진행하는 청약이다.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 최종 당첨이 보장된다. 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지난 ‘8·4 대책’에 포함됐던 정부과천청사,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서울 도심 근접 신규 택지 발굴 지역 분양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 계획 수립 후에,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 대책 수립 후에, 캠프킴은 미군 반환이 완료된 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심 근접 신규 택지 공급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8·4 대책’의 핵심은 도심 근접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데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워낙 완강해 계획 추진이 답보 상태인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도심 근접 신규 택지 공급은 확정 발표된 사안이다. 흔들리면 정책 신뢰가 무너진다. 지역민의 이해를 구해 조기에 확고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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