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임검사 임명 요구에 이어 추 장관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자대 배치 변경 청탁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7일에는 추 장관 사퇴 요구를 공식화했다. 추 장관 측근 검사들에 의한 수사는 믿을 수 없고, 특혜 군 복무는 공정 가치를 허문 반헌법적 범죄라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 규명 전에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는 건 지나치지만 그렇다고 야당 공격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국회가 두 달 넘도록 이 논쟁을 상임위가 파행될 만큼 소모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
그동안 추 장관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해 왔다. 그러나 병가 기간을 넘겨 부대로 미복귀한 아들이 어떻게 탈영 처리되지 않고 병가를 연장할 수 있었는지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보좌관의 청탁 전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가 야당의 녹취록 공개 이후에는 입을 닫았다.
무엇보다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가 문제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답한데 이어 7일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보좌관 청탁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 진술 고의 누락 의혹에 휩싸여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구나 지검장이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 어떤 수사 결과라도 의문만 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더 적극적이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이 검사 비위를 처리하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독립적 수사주체를 꾸려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마지막 대안이다. 추 장관의 수사 불개입 선언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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