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경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뉴딜펀드’ 구체적 내용이 3일 공개됐다.
뉴딜펀드는 세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을 후순위로 투자해 민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금 2억원 이내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 과세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ㆍ재정 혜택 없이 투자 분야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다. 뉴딜펀드 외 2개 펀드에도 정책금융기관 100조원과 민간 금융사 70조원 등 ‘170조원+α’의 자금이 조성된다.
지난달 초 여당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펀드 투자 원금 보장과 수익률 3% 약속’ 등의 방안이 흘러나오자, 위법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20조원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 지분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의 평균 35%를 정부가 부담하고, 기대 수익 1.5% 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애초보다 혜택이 줄었지만, 1년 예금 금리가 0.8%에 불과한 초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대상도 공공기관 비중이 높아 재정으로 펀드 손실을 메워야 할 위험도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인프라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세 인하 상품이 이미 여럿 있어 흥행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인프라펀드’도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해 민간 투자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딜 관련 3개 펀드에 민간 자금이 유입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펀드의 결정적 위험은 투자 기간이 5년으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도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바뀌어도 펀드가 유지되려면 시장에서 수익률이 입증돼야 한다. 뉴딜펀드가 과거 관제 펀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펀드 운용에 정부 간섭 최소화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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