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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망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위험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015년 1만1,916명 이후 2019년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고, 외국인 사범도 최초로 1,000명 선을 돌파하였다. 코로나19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여전하며, 특히 신종마약류 중 대마계 제품류, 강력 환각제인 러시 등의 밀수입이 167%나 폭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관리 기준과 마약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투트랙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것이다(참조: EBS초대석, 2019.6). A트랙은 마약의 밀수?제조 등 공급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처럼 마약청이나 마약범죄수사국 같은 별도의 마약수사 전담기구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검찰이 마약 밀수 사범의 70%를, 경찰이 마약 투약 사범의 62%를 단속해 왔다. 금번 수사권 조정으로 그와 같은 단속과 공조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B트랙은 마약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중독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유엔도 2016년 특별총회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과 치료·재활로 마약류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두 번째는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1961년 마약 관련 협약들을 총괄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유엔단일협약)’이 이루어지면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검찰은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초국가적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국제 공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다른 마약 관련 부처들의 국제 공조 체계 강화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정책 및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다. 마약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 및 인프라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할 마약 수사 전담 기구 ‘마약청’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보듯이 세계는 국경 없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마약류 정책도 국제적인 공조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공급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사람 중심의 유엔 기조에 순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하여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약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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