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고 밝혔다. 뉴스1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기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지표가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 추진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31일 통계청의 ‘7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무려 6.0%나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4~6월 내수 판매가 전월 대비 각각 2.3~5.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심상찮은 현상이다. 통계청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축소와 장마, 상반기 판매 증가의 기저 영향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5, 6월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유지한 건 5월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작용했으며, 7월 급감 역시 재난지원금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승인액을 토대로 한 자체 분석 결과, 총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비 창출 효과는 30% 수준인 4조3,000억원에 불과했다는 수치 자료를 냈다.
물론 기재부 분석은 재난지원금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지, 2차 재난지원금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고 볼 건 아니다. 따라서 2차 지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 때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저소득층에겐 현금지원,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중ㆍ상위층엔 대출을 지원하는 형식이 경기 효과나 재정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작부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금명간 소득 하위 70%, 또는 5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추진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속도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피해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책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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