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2차 확산 공포가 우리 경제의 재난 취약 고리인 소상공인과 소득 취약계층을 휘감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 1차 확산 이래 전국 323만6,000여 소상공업체는 급격한 매출 하락세 속에 정부의 금융 및 보조금 지원으로 가까스로 버텨 왔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3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마저 붕괴하면서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수리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걸친 대다수 소상공업체들은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골짜기로 몰리는 상황이 됐다.
소득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무려 18%나 격감했다.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면 비정규ㆍ일용직 일자리 위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23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가동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원책을 가동하기도 여의치 않다. 일례로 1차 확산 때는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맞춰 제한적인 내수 진작책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수 전망이 지극히 불확실한 점을 들어 4차 추경을 통해 무작정 ‘실탄’만 확보하는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재정 여건과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라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다만 가장 시급한 건 소상공업체 지원이다. 안 그래도 현장에서는 각종 제한 조건 때문에 실질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소상공업체들의 신용이나 실적이 더욱 악화해 지원 조건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관성적인 규제에 묶여 지원책이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지원체계 재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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