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농업부,? "개들이 필요한 운동 못하고 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사육 기준 강화, 국내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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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2번씩, 총 1시간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견들을 하루에 최소 2번씩,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반려인들이 개들에게 필요한 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에 기반해 새 법안을 추진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 내 반려견 수는 940만마리다.
새 법안에는 이외에도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브리더(사육자)가 한 번에 세 마리가 넘는 모견을 돌보는 것도 금지되며 △강아지들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하루에 최소 네 시간 사람과 지내야 한다. 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려견 약 940만 마리의 산책 시간을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것이냐는 지적에 더해 모든 개의 산책 시간을 똑같이 규정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식품농업부는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각 주(州)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훈련사인 안야 스트리겔은 견종, 건강 상태, 나이 등에 따라 개에게 필요한 운동량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2시간씩 산책하는 건 어리고 건강한 래브라도 종에겐 좋지만 관절염과 심장병에 시달리는 퍼그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열 네 살 된 셰퍼드 종 '블루'를 키우는 라는 발터 슈바이츠는 "블루는 암에 걸려서 짧은 시간의 산책밖에 하지 못한다"며 "다음 번엔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고양이 화장실 치우는 횟수를 법으로 규정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클뤼크너 장관이 속한 기독민주당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트위터로 "32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내가 키우는 로디시안 리지백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 "실효성 의문이지만... 복지 기준 강화 취지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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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반려견 사육과 복지에 대한 법이 강화된 것과 관련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어떻게 일일이 산책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체마다 상황이 다른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려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학대가 인정돼도 처벌 기준이 낮은 상황"이라며 "학대 발생 이후 처벌하는 것보다 동물 사육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는 게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는 이전에도 반려견 건강상태나 품종, 나이에 맞게 운동을 시켜야 하는 규정 등이 있었는데 이를 더 강화한 것"이라며 "사육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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